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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으로 선발할 때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에 대하여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별표 9 등의 중령을 3급으로 예정하고 있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응시자격 중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은 예비전력관리기구에서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서 중령을 3급으로 대우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 9에서 중령의 경우 3급을 임용예정계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4급 상당에 해당하는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이러한 법령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대해서는 해당 규칙이 특별규정의 성격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군무원인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과 공무원임용시험과 관련한 특별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무의 종류·특성 및 예상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군무원인사법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군무원인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예비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이 직무의 내용,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6조에서는 별정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군무원의 대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3급 상당으로 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단장 및 연대장, 부대장, 대대장, 중대장에 대한 직위별 응시자격을 규정해오다가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영인력의 선발시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국방부령 제696호로 2009. 11. 12.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인력에 대한 응시 가능 계급을 정하도록 하면서 현 규칙과 같이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한 것이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는 일반계약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일반계약군무원을 선발할 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다른 모든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인력을 선출할 때 반드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군무원의 대우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에 대하여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별표 9의 중령을 3급으로 예정하고 있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
  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