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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가 운임이 면제되는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이도록 하고 있는바,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에서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 회답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의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전철은 할인율 100분의 100으로 이용요금을 할인(무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서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수도권전철 등 공공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정하면서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가 할인을 받아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수도권전철의 관리자는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려는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운송약관으로 구체적인 이용요금의 할인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도권전철의 관리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 등의 저하를 감안하여 운송약관에 별도의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수도권전철의 관리자의 운송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안과 같이 출발역에서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의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