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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위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시설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그 궤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제1호),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제2호), 국가통신시설(제3호) 및 기상시설(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사항을 법률에서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아닌 구체적 사항에 관해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헌법」 제75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는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공용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산림·경관 및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시설이 실제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그 궤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