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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7호·제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5505 판결 참조).
  
  먼저,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매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 자체에 관해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그 자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중요 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의결의 대상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
  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