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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
  

• 회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협회를 설립하려면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정관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에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서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에 붙여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것은 협회가 하나만 존재해야 하고, 그 협회에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 기관 외의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 할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하나의 협회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방시설업자들이 자유롭게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