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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석탄산업법」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석탄산업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석탄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석탄산업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연탄(제1호), 기타 가공탄(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석탄산업법 시행령
  」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입도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가목),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나목),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 후 고온으로 견류한 것(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것을 제외한 것(라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 기타 가공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석탄, 즉 무연탄을 주원료하여 제조된 제품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석탄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탄가공제품이 아니고, 석탄가공제품이 아니므로 이를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유연탄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석탄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유연탄 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운영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별도의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석탄산업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석탄산업법」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