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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가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서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가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이나 가입도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설립행위를 제한하거나 이중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 설립 시 발기인 요건 및 동의자 수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4항의 발기인 및 동의자 수 요건 규정은 회원 수가 전체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규모의 협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이중가입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문언상 협회 가입은 법령상 그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협회에의 가입은 회원 자격이 있는 운수사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운수사업자의 독립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각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 자격이 있는 운수사업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발기인 및 동의자 수의 요건을 근거로 이중가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