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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으나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3조제2항에서는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통상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통상부령) 제3조에 따르면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3에는 바레인이 라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통령령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이 건 질의대상인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액수를 산정하는 지역등급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다만, 외교통상부령에서 파견국가의 지급등급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하위법령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서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지근무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위법령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