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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이 포함되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규정은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권자에게 무제한적인 처분을 용인하는 근거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그 앞에 규정되어 있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와 서로 동등하거나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에 언급된 “임원의 개선 권고”보다 더 침익적이고 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임원의 개선 명령”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