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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경매 중이거나 공매 중인 자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함),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함)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하는데, 같은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고,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건축물현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서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이하 “평면도”라 함)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경매 중인 자는 신청 시 평면도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나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재매각 명령이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경매절차 중에 있는 자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의 취지는 건축물 평면도의 발급으로 건축물의 내부가 공개되면 범죄에의 이용 또는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면도의 열람·발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2. 1.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전에도 평면
  도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매각허가결정 후에는 열람·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