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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함)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함)에서 멸치를 삶는 시설〔자숙시설(煮熟施設)〕을 갖추어 멸치를 삶는 행위〔자숙(煮熟)〕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함)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함)에서 멸치를 삶는 시설〔자숙시설(煮熟施設)〕을 갖추어 멸치를 삶는 행위〔자숙(煮熟)〕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근해안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등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어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부속선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용도의 부속선을 갖추어야 하나, 그 밖에 근해어업의 경우는 부속선을 갖추도록 하더라도 그 부속선의 종류에 가공선 용도의 부속선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기선권현망어업을 제외한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멸치를 삶을 수 있는 시설(이하 “자숙시설”이라 함)을 갖추고 멸치를 삶는 행위(이하 “자숙”라 함)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6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수 등 근해어업의 종류별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멸치 자숙시설 및 멸치 자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멸치의 특성상 포획 후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포획한 멸치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선에서 자숙을 하는 것은 어업의 부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멸치 자숙시설을 어선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는 한 근해어업의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어 멸치를 자숙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기선권현망어업에서만 가공선을 둘 수 있으므로 기선권현망어업의 가공선에서만 멸치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멸치 등과 같이 포획 후 자숙이 필요한 어종을 기선권현망어업에서만 포획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포획대상 어종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근해자리돔들망어업 등 일부 근해어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에서 포획이 가능한 어종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수산업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의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어 멸치를 자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