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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함으로써 변경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변경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나 변경인가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규
  칙 제7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 등에 조합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임원ㆍ대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인가 받은 것일 뿐 그 임기까지 인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최초의 인가 시 임원의 임기까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임원의 임기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은 기존의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람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기존에 선출된 조합임원이 임기만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조합임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은 총회의결 등 조합 내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이미 검증절차를 마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의 인가절차를 배제하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선임된 조합임원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지 아니하고 임기만 연장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 법체계 및 입법취지에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