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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전단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또는 비용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2호·제3호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및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후단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바닥면적” 상당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당초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이미 주차장의 형태나 위치 등이 확정되고(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부설주차장의 배치도를 첨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및 면적 등을 기재), 건물 가치와의 관계 및 주차로 인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차장의 형태 및 시설물 또는 그 부지 내인지 인근인지 등의 주차장의 위치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당초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허용하는 문제와 병행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바닥면적” 상당은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근에 부설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
  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