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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나,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금지되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13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위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에서 제외하여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다목)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제6호다목에 해당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점,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에 따른 공장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