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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 회답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으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규정에 따른 연수는 상시적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어 둘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일반적으로 특정일의 특정시간대에 한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편, 시·도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반 공무원들도 수행하는 상담센터 운영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배치형태·업무내용 및 근무방식 등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교원과는 상이하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제도는 학교의 방학 등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나 그 밖에 학교에서의 교육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대신 학교 외의 장소나 지역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학이나 학교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 나아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르면 방학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현재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경우에는 방학이 없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문상담순회교사는 방학 기간 동안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지 외 연수를 허용하려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