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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국가 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 회답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철도건설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함)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철도건설법」 제20조에서는 일반적인 철도건설 비용부담의 원칙에 관하여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의 분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
  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고”의 사전적 의미가 “국가 소유의 현금을 출납하고 보관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설치한 정부의 예금 계정”임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그 비용 전부를 국고에서 조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국가에게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철도건설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1호로 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서 발췌 참조〕.
  
  다시 말해서, 「철도건설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원인자 요구에 따른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한 비용부담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는 “국가”는 자신의 책임과 관리 하에 그 부담분에 상당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조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는 다양
  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일부는 국고에서, 나머지는 국고 외의 방법을 통하여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