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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이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주택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 회답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주택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7항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르면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13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선거”란 선거의 결과가 선거인단 등 중간개입 없이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를 의미하는바,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투표의 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
  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표의 방법이 주택법령에서 허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의미하므로 주택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주택임차인 등도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은 세대 단위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50조의2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외의 세대원이 대리투표 하는 등 구체적 행사방법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표방법
  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둔다고 하여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주택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