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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시·도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도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서는 광역시설을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입법목적과 규제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다른 자치구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자치구나 광역시의 군은 별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광역시 전체로 하나의 도시·군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그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광역시설에는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시설은 서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