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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조업정지일수만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가목을 적용하여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할 것인지?
  
  

• 회답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2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1)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ㆍ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1)의 나)에서는 수질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0일 또는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가목9)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5일, 10일 또는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조
  업정지일수만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가목을 적용하여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수질보전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표 제2호에 적시된 개개의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하나의 폐수배출행위라고 하더라도 같은 표 제2호가목1) 및 9)에 따른 각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반행위가 둘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표 제1호가목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1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등에서와 같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위반사항에 따른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