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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
  
  

• 회답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에 따르면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
  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으므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에서 배제되고, 폐기물이 아닌 하수·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