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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 회답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도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수의 범위를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가목),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나목),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다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의 취지는 지역에 따라 산재하는 특수부존자원인 지하수를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며, 무분별한 지하수의 취수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을 방지하고,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지하수의 채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요건이나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부존자원으로서의 지하수의 특성과 채수공에서 채수된 지하수는 그 형태나 용도가 구분되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세대상으로서의 지하수는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채수공에서 채수한 지하수로서 먹는 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실제 먹는 물로 판매되는 지하수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수목적, 실제 사용관계, 먹는 물 판매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먹는샘물 개발 허가 및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아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인 이상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를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여 실제로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달리 본다면 채수한 자의 임의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도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수의 범위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