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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여관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상대정화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 여관, 여인숙의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 이하 같음)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여관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하고 여관 등을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지정한 취지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여관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여관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2012아35 결정 참조).
  
  그렇다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도의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여관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내지 시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시설의 금지는 그 건물의 용도뿐만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그 부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관(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이 위치한 건물 면적 상당의 부지만이 아니라 「건축법」 상 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 대지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여관 건물 건축 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건물 부지의 일부에 걸쳐 있을 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대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라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의 여관 건물 건축 시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여관의 용도로 제공된 이상은 그 대지도 역시 법적으로 여관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그 전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의 일부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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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