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한글 PDF 목록

• 질의요지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12. 12. 28.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적용되는지?
  
  

• 회답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변리사법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78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1차 개정”이라 함) 별표 2의 비고에서는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으로 한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리사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8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2차 개정”이라 함) 별표 2의 비고 제1호에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해당 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1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4. 1. 1. 이후부터 1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1차 개정으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된 것은 변리사시험의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실제 조회가 가능한 기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인 반면, 2차 개정으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것은 실체적 내용의 변동 없이 단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점, 2차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1차, 2차 개정 전의 「변리사법 시행령」(2007. 12. 7. 대통령령 제204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와 2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개정 당시에는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를 개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1차로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2차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됨에 따라 1차 개정의 대상이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2차로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