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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주택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제1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을 주택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경찰청 훈령 제676호)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경찰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경찰청 훈령 제676호)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제1호),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제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제3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제4호) 및 같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을 주택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경찰청 훈령 제676호
  )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도록한 취지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제처 2012. 2. 9. 회신 12-0050 해석례 참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 및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 또는 “주택관련업무”에의 종사경력을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주택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 또는 “주택관련업무”가 아닌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을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주택 관련 실무 경력에 포함시키면서도 명시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직원 중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을 제외하고 있는 점, 「주택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제1호),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제2호) 등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이란 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같은 법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와 같은 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따른 허가ㆍ신고 업무 등과 같이 주택
  과 직접 관련된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에 종사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 관련 실무 경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에 따른 “경찰 방문”은 경찰관이 관할구역내의 각 가정, 상가 및 기타시설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ㆍ상담ㆍ홍보 등을 행하며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주민의 협조를 받아 방범진단을 하는 등 예방경찰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방범진단”은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내 주택, 고층빌딩,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상가ㆍ여성운영업소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자위방범역량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거나 경찰력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범
  죄예방 및 안전사고방지와 관련된 것이지, 주택과 직접 관련된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력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