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한글 PDF 목록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서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매각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규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토지를 직접 매각할 수 있는지?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서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매각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규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토지를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함) 제144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국가어항에 한함)에 규정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그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공공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와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어항의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양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제주도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한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당초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던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의 지위(권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중앙관서의 장”의 지위에서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 등 일정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의
  지위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한 것 역시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도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우선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중앙관서의 장”의 지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국유재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매각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적으로 매각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특히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도 「민법」상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매각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매각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제주도특별법의 입법취지(제주도특별법 제1조)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명문의 규정에 의해 매각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한 이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매각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매각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바,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서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매각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규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토지를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