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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는데,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교부세법」 제2조 및 제9조제6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로당의 난방비 보조가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은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바, 「지방교부세법」에서 “민간”과 “보조사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지방교부세법」의 전체
  체계, 다른 법률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이란 용어는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민간부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사업”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법」에서의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재정적인 원조를 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 지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경로당은 민간의 사무 또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설
  치ㆍ운영하는 경로당에 냉난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가 금지되는 대상인 민간 지원 보조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냉난방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허용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포함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두 법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노인복지법」과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법인 「지방교부세법」은 그 목적과 입법 취지, 규율 대상이 서로 상이하고, 「노인복지법」에서 「지방교부세법」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제한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식의 보조
  는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노인복지법」의 취지를 볼 때,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 및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재원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해당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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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