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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식회사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보안검색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가 채용한 고용인들 중 폭발물처리요원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보위해 물품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등의 폭발물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2012. 12. 26.경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위 폭발물처리반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의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에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비원 배치 신고를 하라는 명령을 하자, 주식회사 ○○가 이 사안 질의요지와 같은 문의를 경찰청에서 하였고, 경찰청에서 그 의견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은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경비업무[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함)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가목), 특수경비업무[공항(항공기를 포함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목) 등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함)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특수경비원(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에서 폭발물등에 의한 폭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폭발물처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이라 함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 즉,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이 사안의 폭발물처리요원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제공항이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고, 폭발물처리업무가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국제공항이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살펴보면,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하고,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데, 이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제7조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분류하면서 제7항에서 공항 중 국제공항은 “가”급으로(제1호), 국제공항을 제외한 주요 국내공항을 “나”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국제공항이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의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 폭발물처리요원의 업무가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비”라 함은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을 의미하고,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생화학 물질, 그 밖에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초동보고 및 안전조치, 운반
  등의 폭발물처리를 그 업무로 하는바(「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조제3호 및 제6조 참조), 이 사안 폭발물처리요원의 업무는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경비 및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특수경비제도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의 노령화·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과학화·전문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법이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마목이 신설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2001. 3.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제160366호 경비업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이는 특수경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적 또는 불순분자, 테러리스트들의 제일의 공격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항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출입승객, 방문자, 적재화물에 대한 장비개발과 도입, 검색수준을 강화하면서 불순분자의 침입이나 테러행위 등을 예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취지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9. 10. 29. 결정 2007헌마1359 결정례 참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
  조제1항, 별표 4에서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실무교육 전체 69시간 중 ‘폭발물 처리요령’이 6시간, ‘테러 대응요령’이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서 폭발물 처리 및 테러 대응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의 폭발물처리요원은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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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