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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시ㆍ군ㆍ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서초구에서 경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바, 이러한 사업이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ㆍ군ㆍ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시ㆍ군ㆍ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제2호의2),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제5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여, 시ㆍ군ㆍ자치구
  가 학교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참조).
  
  아울러,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개별적인 “학교 시설의 개선사업”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사업”을 먼저 열거하고 제6호에서 “그 밖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개별적으로 열거
  하지 아니한 교육 관련 사업 중 “학교 시설의 개선”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경비 보조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바, 학교의 이전 역시 학교 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시ㆍ군ㆍ자치구는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