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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
  

• 회답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이하 “개척등”이라 함)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한 자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이처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을 “예약”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