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한글 PDF 목록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는 자동화재 감시설비의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유도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전등 중 보안등은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의 LED 전등 설치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주택법」 제47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자동화재 감시설비의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유도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전등 중 보안등은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전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7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노후화는 신체의 안전 및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건축물의 수선ㆍ유지에 필요한 소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주요시설의 수선 계획을 세움으로써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을 적기에 교체ㆍ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범위에 관한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2. 27. 회신 14-007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처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ㆍ변경을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재료나 시공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동 등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공용시설 외의 시설도 그 필요성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412 해석례 참조).
  
  다만,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하게 되는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는 해당 시설이 주요 시설인지 여부와 함께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