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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 및 「의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의료법 제30조제2항 각호」에서는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외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제3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로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로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서 당해 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조합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의료법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의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는 달리 「동법」에서 그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본문」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인 경우 조합사업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 단서의 위임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에게도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이상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6조」의 규정도 적용되고 따라서 「의료법 제16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