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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이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답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는 동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서 약관의 심사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약관조항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함으로써 향후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게 될 고객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 제19조의 “약관”도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약관”과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동법 제19조의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의 조항으로서 이미 계약의 내용이 된 후 그 내용이 삭제·수정됨으로써 장차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데, 여기서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통용의 방지”는 불공정한 약관이 작성되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관의 규제”란 동법 제3장(제17조 내지 제23조
  )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사용 금지와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사후적인 권리구제보다는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통용을 방지하고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사전적인 권리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불공정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치가 없이도 동법 제6조 내지 제16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권리구제는 쟁송 등 사법적인 권리구제 제도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조항”이란 장차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동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시정하여 시정된 약관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장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고객은 종전의 약관조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