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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당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및 경찰”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제주4·3사건 당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및 경찰”의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서는 동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은 제주4·3사건이 일어난 지 50여년이 흘렀으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부차원에서 당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호에서는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희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희생자의 범위는 동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동법 제정 후의 경과, 각 규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동법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해방정국의 혼란기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민주발전과 민족화해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및 대통령의 사과 발표 이후 동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희생자로서 포용하여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제주4·3사건”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2호에서는 “희생자”를 주민에 한정하여 확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가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희생자의 범위는 동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희생자”를 “주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폭넓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4·3사건 당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및 경찰의 경우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국가질서 수호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희생되었으므로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주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가해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만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없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뿐만 아니라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군인 및 경찰도 해방전후 혼란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이는 당시 우익단체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압과정에 참여하였다가 희생되어 국가유공자가 된 민간인을 희생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좌익 무장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수감되었던 자도 동법에 의한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탑에는 당시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및 경찰의 위패도 함께 봉안되어 있어 사실상 군인 및 경찰도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동법에 의한 희생자의 범위에는 군인 및 경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