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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층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층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연면적 중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차전용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주차장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법에서 주차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그 밖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규정 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
  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다목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전용건축물도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주차면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에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할 것이고, 「주차장법」상의 그 밖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되는 구역에만 설치되는 주차장만을 동법상의 주차장이라고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차전용건축물에서의 연면적과 주차장의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이라고 하여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즉,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과 주차면적의 비
  율기준은 주차전용건축물이 되기 위하여 충족해야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