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한글 PDF 목록

• 질의요지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기간이 6월 이내라면 제한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6월 이내라 하더라도 동표의 업무정지기준 중 바로 밑의 업무정지기간인 4월 이내(별표 17 제8호나목)보다는 장기간 즉 4월 초과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는 1일 이상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인지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업무정지기간)을 “○월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으며, 동표상의 각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상호간에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별표 17의 처분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고, 당해 위반행위나 그에 대한 처분기준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지 아니한 별개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특히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다음으로 중한 업무정지기간을 정한 처분기준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하한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5호나목 및 제17호는 업무정지의 기간을 1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역법(曆法)에 따른 기간의 최소단위는 1일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하한은 1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기간은 4월 초과 6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이상 6월 이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은 업무정지기간에 대한 경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만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으로 보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는 경우 반드시 2분의 1 이상 경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도록 한 동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1일 이상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한 후 그 선택한 기간의 2분의 1까지만 경감할 수 있으므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먼저 업무정지기간을 4월로 선택한다면 이 경우 경감할 수 있는 기간은 4월의 2분의 1인 2월이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경감하여 처분하더라도 그 업무정지처분은 2월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