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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경우, 그 중간처리물인 폐주물사가 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할 경우, 그 중간처리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될지라도 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되,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중 그 성상이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에서 요구하는 규격대로 중간처리할 경우, 그 중간처리물인 폐주물사를 폐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별
  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폐주물사에는 중금속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기계적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한다면 폐주물사는 그 형상이 변경될 뿐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폐주물사에 포함되어 있던 오염물질인 중금속 등은 중간처리된 이후의 폐주물사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중간처리된 폐주물사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폐주물사는 중간처리에 따른 형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 운반 등에 있어서 중간처리되기 전의 폐주물사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속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제공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할 경우,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