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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2004년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받고, 2005년 5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5년 9월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2005. 12.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였고, 이 시정권고에 따라 2005. 12. 20.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06년 8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5급)로 결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언제인지?
  

•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는 민원인이 당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2004년 12월)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건에 있어서 민원인은 2004년 12월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등록신청과 관련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국가보훈처장이 민원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종전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고 최초의 민원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새로 국가유공자등록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기각 재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의 판단을 수정하는 경우에 그 수정된 판단에 따라 처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비록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새롭게 조사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을 할 여지가 있다면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은 이른바 신청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신청없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의 등록신청은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등이 할 수 있
  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국가보훈처장이 행한 직권등록신청은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 스스로가 당초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간접증거가 될 뿐이고, 유효한 등록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권리는 민원인이 당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2004년 12월)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