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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증축ㆍ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에서 기존 호텔을 허물고 더 적은 객실 수의 새로운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관광숙박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증축ㆍ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숙박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숙박시설법의 입법 목적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에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호텔시설 건설 시 그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입법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2012. 1. 26. 법률 제11227호로 제정되어 2012. 7. 27.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용적률 완화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호텔의 객실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이유가 없고,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의 특성상 고객인 관광객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객실의 크기ㆍ종류를 다양화하거나 객실의 설비 등을 고급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비교적 폭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호텔의 신축뿐만 아니라 호텔의 증축ㆍ개축을 포함하되, 다만,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ㆍ개축하려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호텔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축 호텔의 객실 수가 기존 호텔보다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 완화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