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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지를 국민안전처에 질의하였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그러한 내용은 해당 규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불가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의뢰하여 국민안전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결국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방시설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서의 “등”을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보아,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만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규정은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두면서 그 제명을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