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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1조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서, OO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A와 C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A와 C가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받아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사례: A(a주택 소유)와 B(b주택 소유)는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인데, 해당 조합설립인가 후 A가 b주택을 양수함으로써 B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A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가, A가 다시 b주택을 C에게 양도한 경우
  
  

• 회답

  
  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의 명칭 및 주소(제1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4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기재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7호를 포함한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는 정관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외에 같은 항 제17호의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조합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는 그 자체로 확정적인 정관기재사항이 되는 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정관기재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은 그 법적 의미나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2. 28. 회신 13-0023 해석례 참조),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하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것인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외에 해당 정비사업과 정비구역의 특성에 따른 동별 또는 주택유형별 대의원회의 구성 비율 등과 같이 대의원회의 구성 그 자체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