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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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이 해당하는지?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이 해당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재산을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 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이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 한편, 위 규정은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인데, 「도시개발법」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그렇다면, 「도시개발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수의계약 사유로서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나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의 방법을 정한 것이며,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이라 함은 이와 같은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