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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한 상임위원회와 구분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관사무 외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도 포함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와 구분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의 소관사항에는 교육감이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만 포함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종류의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라 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조례안(제1호), 예산안 및 결산(제2호),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제3호), 기채안(제4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제5호),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제6호),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제7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제8호), 청원의 수리와 처리(제9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제10호),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호)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85조에 따르면,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과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고,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은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의해 적용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입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이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 중에서 교육·학예와 연관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집행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가 아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소관사항에는 교육감이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만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