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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있는바,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에 통용되고 그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범위가 같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명시적·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이 아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