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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하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
  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를 살펴 그 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취지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입법취지, 다른 부과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축주 1인이 1개의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가분할하여 각각의 필지 상에 건축물
  을 건축함으로써 그 각각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토지를 가분할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