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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는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보수·승진·경력·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인지?
  

• 회답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의 구체적인 효력은 가지지 않습니다.
  

• 이유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 중에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보수·승진·경력·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바, 원칙적으로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함)은 1년으로서(같은 규정 제13조제1항),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함. 이하 같음)·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되나(같은 규정 제15조제6호),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위 「공무원보수규정」이 보수의 기준이 됩니다).
  
  ○ 위와 같이 보수나
  호봉에 관한 개별법령에 따를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해직기간에 대하여도 호봉경력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의 복직권고의 성격과 효력,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의 상대방에 관한 규정, 입법연혁과 다른 법령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규정은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과 같이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해직을 개별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등 권고의 상대방과 관련자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 또는 변경하거나 권고의 상대방에게 실체적인 변경을 명령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규정 자체로 복직의 형식이나 복직 이후의 근무·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별하게 정한 바 없습니다.
  
  ○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권고는 그 상대방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이행여부를 설명해야 하는 등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만 부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요건이나 효력은 포괄적, 추상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으로, 위 규정만으로는 복직시 호봉의 산정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리고, 복직권고 자체의 상대방에 관한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와는 달리, 해직으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권고하도록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상대방의 범위에는 호봉의 인정과 같은 복직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유사한 입법례를 비교하였을 때,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또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각 법률상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이 가능하지만 해직기간이나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까지 보지는 않으며, 또한 복직권고와 관련된 민주화보상법의 2004. 3. 27.자 개정이나 2007. 1. 26.자 개정 연혁상으로도 호봉 및 경력인정,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안이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
  
  ○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
  사에 대하여 과거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익회복에 관한 다른 입법례보다 특별한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고자 한 실체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호봉산정과 관련한 개별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보상법의 규정들을 근거로 해직기간에 대하여 호봉경력을 인정하라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 결국,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의 구체적인 효력은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