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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과징금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제 49조제2항 단서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기 전에는 「식품위생법」 등 허가관련 법률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각 허가관련 법률상의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이중처
  분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현행 제49조제2항)을 개정하여 「식품위생법」 등 허가관련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단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