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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40세 이상인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이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되어 공포일인 2007. 6. 29.부터 시행되나 위 시행규칙 부칙에서 개정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 회답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후 종전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12개월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 「항공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항승무원”이라 함) 또는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구 「항공법 시행규칙」(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운항승무원 중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함)의 경우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위 조종사가 항공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40세 이상의 조종사에 대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이 개정되어 2007. 6. 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전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40세 이상의
  조종사의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2007. 6. 29.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12개월로 변경되어 개정규정 시행일인 2007. 6. 29.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기존에 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후 종전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조종사에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을 적용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12개월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