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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03조제2항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정한 보험료경감 대상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보아 그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이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지?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농어촌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03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주특별법 제203조제1항은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요건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개별법령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의제하여 그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효과가 부여되도록 한 것이고(해당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이라고 규정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 등에 특정하지는 아니함),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의 주거지역에 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행위로써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는 위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중 제2항으로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서는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동의 주거지역 중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으로 보험료가 경감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제주특별법의 각 규정 및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전후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법은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농어촌지역에 관한 같은 법 제203조는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 제6절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아래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절속의 제201조 내지 제214조까지 규정들을 보면, 이들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발전계획, 수급안정 및 생산자 소득보조 등 그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 한편, 제주특별법은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제15장 “환경·교통·보건복지·안전”, 제4절 “보건복지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의
  절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36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를 비롯한 그 절 내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건강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관계에서 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주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목적(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른 법령에서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의제검토 대상 법령이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이 가지는 산업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이 가지는 산업적인 기능을 규제 또는 지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국, 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농어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