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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를 소지한 자가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다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 자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지?
  
  

• 회답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호가 적용되어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선원의 정원과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유·도선의 선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일반)를 받은 자에게도 선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도선을 조종하는 행위는 「수상레저
  안전법」 제3조제1호 중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상레저안전법」은 적용할 수 없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선 또는 도선의 조종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나, 기타 안전운항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선원에 대하여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입법상의 미비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던 중 조종과 관련되어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컨대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조종면허 효력정지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한 경우, 같은 항 제6호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을 근거로 하여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가 적용되어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