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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그 공동묘지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 여부 및 납골시설의 기수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제1호)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한 별표 1 제9호에 따른 공익시설의 경우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서목으로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의 가)에서는
  기존의 공동묘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다만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 경내가 아닌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나)에서는 가)에 따라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부지는 임야 등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사안에서의 공동묘지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가)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기존의 공동묘지에는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공동묘지에서 정비해야 하는 분묘의 기수나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납골시설이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니라면 같은 목 가)의 단서 중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규정이 그 본문에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결국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수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한 사안에서의 공동묘지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설치 기수에 제한 등에 관한 판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 여부 및 납골시설의 기수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로 그 공동묘지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